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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 중심의 규제 완화로 기금지원 및 성과공유 확대
스포츠산업 우선 융자 대상 확대, 융자결정 범위 확대, 성과공유 과제 대상 확대, 사내벤처 사업 대상 확대 및 신청자격 완화
 
염우빈 기사입력  2020/05/14 [21:39]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 및 성과공유 확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제공)


[SPORTIAN=염우빈 인턴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 대상과 융자 결정 범위 확대 등 포괄적 네거티브(입법 방식의 유연화와 선 허용 후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규제 혁신)방식의 규제 전환을 완수했다.

기존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공단이 예산금의 100% 범위 내에서 융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뒤늦게 융자 취소 또는 지원업체 포기 시 불용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융자 대상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및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업체로 한정되어 있었다.


공단은 지난 12월 융자운용규정을 개선하여 스포츠산업 융자 결정금액을 예산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선융자대상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적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조재기 이사장은 "사업 지원 대상을 유연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혁신을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염우빈 인턴기자 gostdeck@naver.com


기사입력: 2020/05/14 [21:3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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