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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관광진흥특별위원회 관광 여행비 소득공제 시행 등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제시
 
[SPORTIAN]문민규 기자 기사입력  2019/08/05 [13:10]


[SPORTIAN=문민규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방안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 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휴가철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늦게라도 문화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문화관광 산업이 당장에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순히 국민의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국내관광 산업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국민들과 관광산업 관계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2017년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국민90.1%(4,048만 명)가 국내여행 경험이 있으며, 총 여행경비는 295천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 여행자수는 7538,952명이며, 일본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4%, 중국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였다. 여행객들이 국내에서 쓴 돈보다 해외에 나가서 쓴 돈이 훨씬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재제로 불거진 국민의 항일 애국심에 호소하기 보다, 현재 관광산업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할 때다.

 

지난 73일 정부는 하반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정책과 지원·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국제관광도시와 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 관광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여행업계 종사자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관광수지 적자와 지역관관산업의 낙후, 편중된 관광소비시장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이 보다 더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고, 문화관광산업 현장에서 희망하는 좀 더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인프라 확충 사업만 가지고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단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세액공제 정책을 추질 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는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출한 숙박비, 교통비, 여행 상품 구매, 그리고 여행사의 패키지상품 구입비 등, 특정 항목의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때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매우 실효성 있을 것으로 관광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관광객들의 여행 경비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면 국내 여행객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내국인 국내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공제를 도입한 정책 사례들이 있다. 20187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서 문화소비를 유도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했던 경험들이 있다.

 

태국은 2015년부터 국내여행 패키지 비용과 숙박비에 한해 여행경비 세금공제 혜택(공제총액은 한화 약 50만원)을 주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정책과 함께 세액공제 사업이 병행된다면, 훨씬 더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감소와 조세 형평성 문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 현상, 여행 경비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제 대상 기준과 항목을 명확히 잡으면 절차적인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해결 될 수 있다.

 

여행 경비임이 입증되고, 여행지에서의 숙박, 식당이용, 교통경비, 등록 여행사의 패키지상품(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입장료+체험료 등)을 세제 혜택 대상으로 정하면 된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 관광시설업 품질인증제기준을 적용하면, 보다 좋은 서비스의 질과 이용 만족도까지 제고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관광 소비가 5% 증가하면 12000억 원, 10% 증가하면 25000억 원의 내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로 유출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려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9. 7. 26()

 

바른미래당 관광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섭
문민규 인턴기자 answd1354@naver.com



기사입력: 2019/08/05 [13: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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