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3.27 17:35

▲ 정광섭 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이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안군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적법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 공문을 제시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지 수의매각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이라며 “지난해 9월 27일자로 16개 시도와 충남도 내 14개 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대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유사한 불범점유 사안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도내 국유지 중 목장용지는 209건이나 매각했는데 상임위 논리대로라면 국유지도 매각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유지 안쪽 깊이 위치해있거나 축사로 인해 훼손된 곳은 배제하고 사유지 인근 축사 14~15곳만 한정해 매각을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도유지는 매년 2월 중 선불로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동안 임야를 개간한 지역은 지금까지 가을마다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매각되고 있다”며 “도유지 수의매각을 허용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야 안면도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체 166743 현재페이지 1 / 5559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6743 ‘편스토랑’ 진성 ‘보릿고개’+김수찬 ‘나야 나’ 무대 ‘흥폭발’ 김정화 2020.06.05
166742 평택시 서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생활방역 실시 김정화 2020.06.05
166741 평택시 통복동 바르게살기위원회와 통복시장 상인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펼쳐 김정화 2020.06.05
166740 평택시 송북동, 코로나19 대비 방역소독 강화 김정화 2020.06.05
166739 평택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방지 홍보 실시 김정화 2020.06.05
166738 평택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추진 김정화 2020.06.05
166737 평택시, 경기도 주관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 김정화 2020.06.05
166736 평택시 새로운 도약, 새로운 심벌마크와 함께 한다 김정화 2020.06.05
166735 오산시 “공중화장실 무료생리대 사용하세요” 김정화 2020.06.05
166734 충남도의회, 근대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관리 추진 김정화 2020.06.05
166733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추진 김정화 2020.06.05
166732 이영우 도의원 “충남의 발자취 기록으로 남기자” 김정화 2020.06.05
166731 김명숙 충남도의원, 도유림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김정화 2020.06.05
166730 김기서 충남도의원 “스마트농업 키워 일손부족 해결” 김정화 2020.06.05
166729 정부 “카타르 LNG선 수주, 한국 조선기술력 세계 최고 입증” 김정화 2020.06.05
166728 홍 부총리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 김정화 2020.06.05
166727 의왕시, 환경의 날 맞아 백운호수 전역 환경정화 활동 김정화 2020.06.05
166726 의왕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희망배달통(通) 사업」시작 김정화 2020.06.05
166725 교통체증없이 도심 하늘 나는 ‘드론 택시’ 5년 뒤면 현실된다 김정화 2020.06.05
166724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아동친화도 조사’실시 김정화 2020.06.05
166723 방역당국 “깜깜이 감염, 고위험 어르신들 피해 이어질까 우려” 김정화 2020.06.05
166722 지역 자연·문화로 새로운 가치 창출…‘로컬크리에이터’ 140개 선정 김정화 2020.06.05
166721 현대위아,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에 Dream Car 기증 김정화 2020.06.05
166720 백화점·마트, 올해 세일비용 의무 부담 안 해도 된다 김정화 2020.06.05
166719 광주시 오포읍, 도로변 녹지 공간 환경정비 사업 시행 김정화 2020.06.05
166718 국내외 스타트업 이슈·트렌드 한 눈에 살펴본다 김정화 2020.06.05
166717 전국 교량·터널 연장 5744km…10년 만에 60% 늘어 김정화 2020.06.05
166716 광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원봉사단, EM천연비누를 통한 사랑과 나눔 실천 김정화 2020.06.05
166715 정부 “수도권 연쇄감염 국면전환의 주체는 수도권 주민” 김정화 2020.06.05
166714 이마트 경기광주점, 지속적인 사회공헌으로 나눔 가치 실현 김정화 2020.06.0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559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 목록